[명도소송사례] - "안성 공도읍" 빌라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안성 공도읍” 빌라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유자 A씨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자 A씨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자 A씨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대출 계약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소유자 A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수개월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매 처분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에서는 불법점유자 B씨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은 소유자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퇴거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결여된 특수한 이 사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신탁명도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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