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명도집행 사례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납골당 명도집행 사례 사안 가. 甲(종교시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납골당을 낙찰받은 후 A(종교시설)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청주지법 2019. 9. 4. 2019타인269). 나. 甲은 2019. 9. 19. 집행문을 부여받아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납골당 내부에는 유골함이 137기가 보관되어 있다. 라. A는 유골함의 수취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甲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담당 집행관은 甲의 위임에 따라 2021. 6. 24. 청주지방법원 2021본704호로 납골당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납골당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바. A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청주지법 2021. 11. 12. 201타기50079). 사. 이에 甲은 특별항고를 하였다....

원문링크 : 납골당 명도집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