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권설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라 일컫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되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한 종류로 미등기 전세계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민법이 정하는 ‘전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으로 소유자가 ‘등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이나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전세권이라는 것이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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