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가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갱신요구권 행사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예외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가 정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가목에 따라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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