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유는 무엇이고, 명도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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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 사유는 무엇이고, 명도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종료 법률상의 사유로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통보) 계약이 종료됨을 말합니다. 1.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계약 기간만료 (1)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2020. 12. 30. 이후 성립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한만료로 종료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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