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명도사례] - “남양주 다산동” 실거주 명도소송

[임대차3법 명도사례] “남양주 다산동” 실거주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약 2달 전인 2020년 11월 경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 할 것임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의사를 전달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하였습니다. 이후 계약만료일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자진퇴거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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