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청구 방법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청구 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새롭게 받을 수 있지만, 판단 전에 강제집행이 되어버린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고들을 구제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정지 절차인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소심 판단시까지 정지시킴으로 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피고가 악용할 경우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 이 공탁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이라 부릅니다. 공탁금액의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전액 출급하며, 패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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