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과 상가 건물 명도소송

담보신탁과 상가 건물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손자병법>은 나폴레옹, 마오쩌둥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주도한 인물들이 애독한 최고의 병법서이자 전쟁 같은 삶에서의 처세서입니다. 여기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라는 글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읽지 않았어도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라는 글과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상가 건물 담보신탁을 통해 위탁자(이하 채무자)에게 대출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 담당자가 채무자와 불법점유자(이하 임차인)를 파악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는 채무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상가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임차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금과 월세를 채무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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