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명도소송 진행 시 월세 공제는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명도소송 진행 시 월세 공제는 이렇게 하세요 Different Way of Solving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명도소송의 진행이 필요하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분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기본적인데요, 그러면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여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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