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소송(권리금소송)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소송(권리금소송) 2021다253093(본소) 건물인도 2021다253109(반소) 손해배상(기) 1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후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겠다'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0년 넘게 운영한 가게를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갈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도 못한채 보증금만 받고 상가를 인도해줘야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당사자 관계 임대인(원고-상대방) 임차인(피고-의뢰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중 1층 및 지하 2층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와 임차인(이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며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이전 소유자와 수차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하 '상대방')은 사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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