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판례를 보며 행정심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위조' 속아 미성년자에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판단 근거 살펴보니 [디케의 눈물 117]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업주가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와 업주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꼼꼼히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승소했을 것이 www.dailian.co.kr 사건개요 A씨는 2022년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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