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의무거주기간 규정

안녕하세요. 윤반장이에요. 부린이 여러분, 분양가상한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줄여서 분상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 분상제에 대해서 상식을 키워봅시다. 눈에 힘 빡 주고~ 따라오세요! 분양가상한제가 뭐야? 용어에 뜻이 그대로 들어 있죠?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서 규제하는 제도예요. 왜 규제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아 분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만 불리고 주택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 분양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막아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아보자!" 이런 논리로 만든 제도란 얘기죠. 분양가 상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데? 네, 분양가의 상한을 정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할까요? 바로 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아래와 같은 구조예요. 택지비 + 건축비 + 건설사 이윤 여기서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원가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를 올리려면 땅을 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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