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하루 만이네요!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어요! 놀라운 속도네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더불어, 다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를 위한 혜택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는 게 뭐라구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지요? 양도소득세에서 무언가가 바뀌려면 "소득세법"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달리 말하면, 소득세법을 건드렸다는 건 부동산세금 중에서 취득세도 재산세도 아닌, 양도소득세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법은 위계가 있어요. 각각의 개별법들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이 있고, 그보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있고, 좀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부령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같은 각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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