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손해배상][공2015상,669]【판시사항】[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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