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벌써 3월의 둘째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항상 느끼지만 시간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일촌의 시간도 아껴쓰라고 하셨나봅니다.오늘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보관자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재물 보관자란 횡령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타인의 위탁을 받고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적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부동산 1. 공유자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공유부분 전체를 임대하고 받은 차임을 마음대로 소비하였..........
횡령죄 - 재물 보관자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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