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월말에 업무가 갑자기 몰려서 글쓰기를 게을리 했더니 더 쓰기가 귀찮아져서 큰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심히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건물주가 되어 월세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사무실, 점포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좋다면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입한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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