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형량과 범위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스토킹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살인사건 이전에 용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차례의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용의자의 직업이 뚜렷하고 여타 도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0건 이상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요.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5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약 20건 꼴인데요. 처벌 건수만 5400건이기 때문에 이외에 신고를 당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같은 대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이며 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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