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죽어살라 해라

'무기계약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하면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이다. 그런데 이거 말 장난이다. 우선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사실상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 고용부가 제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기관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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