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이기에 가혹하다고?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피(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착용을 명령하는 전자발찌는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은 청소년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으로, 연예인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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