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철학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있다”며 최근 야당 의원들이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황 교수는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포털의 영향력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포털이 현재의 언론중재법에 포함되더라도 큰 법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상의 매개행위를 어떻게 중재할지, 현재의 언론중재법을 유지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중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나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의 규제·지원에 대한 포괄적 고민없이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26일 진행한 황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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