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외침은 살아있다.

영화 `홀리데이"에서 탈옥수 지강헌(영화 속에서는 지강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외침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까지도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법복을 입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즉 민초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을 물러나는 사람도 퇴임사에서 "유전무죄 관행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실한 얘기는 재임 중에 하지 않고 떠날 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며칠 후, 이번에는 `유전무죄"를 입증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커로부터 골프와 금품, 향응 접대를 받은 판, 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된 기업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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