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다 무서운 대한민국 법조계.


핵보다 무서운 대한민국 법조계.

한 변호사가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500만원 벌금이 주어졌다는 뉴스에 네티즌들이 난리다. 아래 판결문을 잠깐 보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중하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우발적 범행?...대한민국 서민들이 저질른 범죄중에 계획된 범죄가 얼마나 될까. 게다가 만취상태에서 저질른 범죄는 더더욱 많다. 경찰서에 밤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아침에 술을 깨고 난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지금 내가 나가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 뒤 10대 여성을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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