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엿먹인 영화 '추격자'…진실은 뭘까

영화 '추격자'를 보면 보는 내내 한심한 존재가 둘이 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엄중호의 지영민 체포 . 엄중호(김윤석)는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지영민(하정우)를 단박에 알아보고 쫓아가 체포한다. 일반인인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11조에는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했을 때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자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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