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사형제도 그리고 경제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와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범죄자 신창원과 지강헌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가 없는 도시인 미래의 워싱턴 D.C가 배경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미리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감각의 소유자인 톰 크루즈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비 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유명한 탈옥범인 신창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를 다루었기 때문인데, 신창원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후 약 2년 6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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