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전세임대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를 좋아하는 사람들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차인만 피해를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임대인들이 당분간 임대료 받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며 입법을 추진한 것이지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의 선의를 활용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는 달리, 임대료를 법률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지요. 특히 임대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건물주는 "무조건 임대인에게 월세를 받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 건 공산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실도 많고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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