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반전세와 정치에 흔들리는 전세대출 이야기


늘어나는 반전세와 정치에 흔들리는 전세대출 이야기

늘어나는 반전세 반전세는 전세금 전액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 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 계약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많을 뿐 월세에 더 가까운 계약 형태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도 반전세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중간 형태의 계약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이 없는 외국과는 달리 유난히 월세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는 대신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므로 반전세 계약은 자연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금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은행에서 찬밥 신세였던 월세 대출 상품마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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