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공공임대와 공공재개발 이야기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유난히 강조하는 주택 공급 형식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문제를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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