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유예 논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주식양도세 최근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예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는 달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납부하는 세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천45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 914만 명의 약 0.07%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이 낸 세액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7조 2천871억 원의 주식양도 차익을 올려 1조 5천462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 547만 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 5천579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

원문링크 : 주식양도세 유예 논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