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세금수입 - 법인세 인하와 인상, 어느 것이 맞을까요?

줄어드는 세수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의 세금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체 세수 감소는 33조 9,000억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15조 8,000억 원이 법인세 감소분입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주요 기업실적 악화가 원인으로 법인세 세입 여건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부가세 감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 9,000억 원 적은 수준이며, 부가세는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000억 원 적게 걷혔습니다. 소득세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해보다 주택매매량은 38.9%, 순수 토지 매매량은 4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소비가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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