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축소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중금리 대출 신용 대출 시장은 차별이 심합니다.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 거래 이력이 풍부한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금액도 고액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나 자영업자 등과 같이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금액도 적지요. 이처럼 은행권의 낮은 금리와 제2금융권 이하의 고금리 사이 대출 공급이 없는 구간을 금리단층이라 부릅니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중신용자의 대출 조건이 저신용자와 유사하게 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시장실패 현상을 말하지요. 금융사들은 일반인의 대출을 결정할 때 소득수준이나 금융 거래 이력 등을 기초로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나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개별 금융사마다 신용 평가능력이 서로 다르고, 차입자와의 정보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중신용자에 대해 저신용자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적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개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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