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의 의미는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겹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젠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더욱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50%를 넘었습니다. 1960년대 이래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기가 무색할 뿐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지요.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소멸 고위험 지역도 45곳입니다. 특히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부산과 대구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84개 지역이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을 비롯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재정지원 노력을 해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6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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