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리]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용어 변호사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선임비용=수임료 =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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