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재산-1071, 2022.08.30)

[Tax Letter_예규/판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재산-1071, 2022.08.30)

#비거주자증여 #국외재산상속세과세가액 #기획재정부재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속세 과세가액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071, 2022.08.30). 내 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례의 경우처럼, 사전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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