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26, 2022.0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26 #양도소득세 #상속주택특례 #2채선순위상속주택 #별도세대증여후일반주택양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양도소득세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26, 2022.09.14) 내 용 → 소득령 155조 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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