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01, 대손금 손금불산입)

#내부기준대손처리손금 #세법상회수불가능채권 #회수노력대손처리 #세법상대손충당금 #법인세대손인정 #대손금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세 문서번호 : 심사법인2013-0001 , 2013.03.05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제목]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제 원리금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독촉, 재산 파악, 신용정보 확인 등 채권 ...

원문링크 :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인기 항목]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01, 대손금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