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옥탑의 해석 #조심2023광133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옥탑의 해석 #조심2023광133

#조심2023광133 #다가구주택옥탑1세대1주택 #옥탑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양도, 조심2023광133(2023.06.19.)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옥탑의 해석 (이상 생략) 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4층의 구조는 옥탑, 용도는 물탱크실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7.10.20.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4층 옥탑에 대하여 종류는 주거시설로, 이용상황(구조)은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OOO)와 벽돌조알루미늄새시조판넬(OOO)로 기재하여 보상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주택의 석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옥탑은 주거시설인 방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AAA 주식회사에 쟁점주택의 4층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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