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 적용과 관련, 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외화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473 #가업승계증여세특례적용 #가업승계사업무관자산 #증여세특례사업무관자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서473, 2023.08.1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 적용과 관련, 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외화예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략)… 쟁점외화예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화예금을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쟁점법인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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