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종전 기재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회신하였으나, 고법 판결에서 손금산입대상으로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Tax Letter_예규/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종전 기재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회신하였으나, 고법 판결에서 손금산입대상으로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장애인고용부담금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손금산입 #기획재정부법인세재과14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손금산입대상)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내 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기재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었으나(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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