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통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조심2023서7700

#조심2023서7700 #명의신탁주식증여세 #명의신탁주식매매자녀증여 #명의신탁주식우회증여 #명의신탁주식우회매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서7700, 2023.10.17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통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인 아들과 쟁점주주들은 쟁점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이 삼촌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아들은 개인교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매달 현금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후 이를 다시 입금받았다는 주장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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