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조심2023서9512, 2024.03.25

#조심2023서9512 #2022누13617 #임직원복지포인트과세대상근로소득여부 #복지포인트근로소득경정청구 #복지포인트과세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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