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 민법#9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구분

Copyright 2022. 니나노 All Rights Reserved 니나노의 리뷰앤라이프 저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지난글) 공부 | 민법#8 조건과 기한의 차이 Copyright 2022. 니나노 All Rights Reserved 니나노의 리뷰앤라이프 저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감... m.blog.naver.com 민법 2. 물권법 1)물권의 변동 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or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분 기준 문제풀이용으로 쉽게 기억하려면, 지금 소유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지금 안갖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임. 헷갈리는 경우가,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인데, 이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인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돌아왔으므로, 소유권을 갖고 등기청구를 하는 매도인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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