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정부 지원 대상 제외 위헌

박근혜 정부 비판적 예술인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한 정부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약 3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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