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주클리닉 확인서 양형자료의 통상 채비

매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단일 지자체로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주변의 인천과 경기도 주민을 합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동인구와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많기에 만취해 저지른 잘못도 빈번하고,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법원에서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 게 당연하죠. 본원에서는 천안만큼이나 많은 알콜 프로그램 내역서가 서울 시민에게 발행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나마 강남 주변은 고속 터미널에서 50분 만에 오시는 게 가능하지만, 강북은 KTX를 이용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서, 이동하는 사이에 다른 서류도 마련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예요. 보통 서초 중앙법원 이외에도 남부, 북부, 동부에서 재판이 잡혀있을 텐데, 그나마 희망적인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한강 이북의 경기도 판례와 비교했을 때 금고, 징역형 비율이 낮다는 점이죠. 물론, 벌금형조차 전과 기록은 남고, 지금 같은 총선철에는 십수 년이 지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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