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 횡재세 - 김홍수 논설위원

횡재세 김홍수 논설위원 출처: 조선일보 횡재를 뜻하는 영어 'Windfall'의 어원이 재미있다. 중세 시대 영국에선 숲의 주인들이 땔감을 얻기 위한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다. 다만 폭풍에 쓰러진 나무를 주워가는 건 눈감아 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무는 횡재나 다름없었다. 현대판 횡재 사냥꾼들이 캐나다에 있다. 캐나다 제재 업자들은 폭설로 숲 벌목이 어려울 땐 강물에 떠내려온 나무를 건진다. 20m짜리 삼나무 하나만 건져도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벌 수 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집권 직후 횡재세(windfall tax)라는 이름의 세금을 새로 만들었다. 보수당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에 뒤늦게 횡재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조달된 1조 원가량 세금은 복지재원으로 활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횡재세를 부활시켰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단 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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