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정밀검사 고지의무위반, 유방암보험금 지급한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유방 정밀검사 결과 암이 아니었는데 그 후 의사가 6개월 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한 사실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보험은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정밀검사를 했었고 보험가입 후 3개월만에 같은 부위에 암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정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유방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방 정밀검사를 받고 보험가입 이후 유방암진단을 받아 유방암보험금도 못받고 보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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