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사고 과실비율 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신호등이 한쪽 차량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주행방향에 신호등이 없던 A차량은 직진하고 있었는데 B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상대방 B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 반면, B는 A가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과실이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A의 과실이 10%, B의 과실이 90%로 결정되었는데요. 신호등이 한쪽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A는 B가 오른쪽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B의 과실은 30% 가 타당함 라고 하며 A : B = 70 : 30 으로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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