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 어려운 중고거래 탈세 문제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기능으로써 존재하지만, 일반 유저가 아닌 전문판매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차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중고거래 개인간의 거래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문판매업자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 연합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와 골드바가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억까지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로 고액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세금도 판매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10%)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단속하지 않아 과세망을 피해 고가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