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기출문제_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O)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O)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X) -->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영 제70조 제1항), ③은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척변경위원회는 ①②④⑤와 그 밖에 축척변경에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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