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비영리법인의 일반사항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음)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실체가 종료됨 2. 법인의 종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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