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등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9편 부록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가.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 나.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2)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 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여름철 7월, 8월, 9월 청구분 2) 관련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라.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